지역균형개발 산단 '제동'…농림부, 평택 농업진흥지역 해제 부동의(6. 18)

지역균형개발 산단 '제동'…농림부, 평택 농업진흥지역 해제 부동의

경지정리 농지로 보전가치 높고 해제시 농지축 단절 등 부작용
GH-평택시, 평택진위TV 농지축 단절 해소방안 마련 뒤 농림부 재협의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평택과 파주 등 2곳에서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를 추진 중인 가운데 평택 진위테크노밸리(TV) 조성사업이 농림부에 의해 급제동이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평택시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에 대해 지난해 농림부가 부동의 통보한 때문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평택진위TV는 물로 이와 연계된 파주법원1 산단 개발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평택시가 농지축 단절 해소 등 대안 마련에 들어간 상태다.

18일 경기도와 GH 등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개발수요가 풍부한 산단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경기북부 등 열악한 산단에 투자하는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 1차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는 개발수요가 풍부한 지역의 산단(수익산단) 개발이익을 상대적으로 산업기반이 열악한 지역 산단(손실산단)에 투자하는 '산단 결합개발' 사업으로, 지난 2019년 전국 최초 도입했다.

지난 2021년부터 추진된 평택진위TV(평택시 진위면 일원 103만㎡)는 총사업비 3999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5년 준공예정이다. 평택 진위 산단에서 나오는 개발이익을 재투자해 추진할 예정인 파주법원1 일반산단(파주시 법원읍 일원 31만㎡)은 총사업비 970억원을 투입해 2025년 준공 계획이다.

앞서 도는 1차 시범사업을 통해 평택진위TV 일반산단의 개발이익을 활용, 사업시행자 부재로 10년여 간 장기 지연됐던 파주 법원1 일반산단 개발 문제 해소의 단초를 마련한 바 있다.

이에 평택시는 2020년 12월 평택진위TV에 대해 국토부로부터 산단 지정계획 승인을 받고 이듬해 2월 농림부에 농지전용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 협의를 요청했다.

평택시는 같은해 11월 농림부와 농지전용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 관련 2차 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농림부는 지난해 10월 평택시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요청에 '부동의' 통보했다. 평택진위TV의 경우, 경지정리 농지로 보전가치가 높은데다 전체 면적의 99.1%가 농업진흥지역이어서 해제 시 농지축이 절단되는 등 부작용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GH는 지난 4월21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보고를 통해 평택진위TV 개발과 연계된 파주법원1 일반산단의 손실보전금(개발시 104억원 손해) 지급이 불투명해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단'의 표류가 우려된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GH는 평택진위TV 사업 부지 재검토 시 상당 기간 사업지연(사업승인 2년, 계획승인 2년)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GH는 평택시와 평택진위TV 농지축 단절해소 방안을 마련한 뒤 농림부와 재협의할 방침이다.

GH 관계자는 "공동 사업시행자인 평택시와 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협의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향후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